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임 전 실장이 제시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전남 영암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라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으나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닌 평화정책”이라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유사하지만, 통일을 하지 말자는 접근은 시니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비판에 이어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통일을 필요로 하면 통일론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하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정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상”이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 관계’ 규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정리해 미래를 다음 세대에 맡기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다음 달 예정된 김정은 정권의 헌법 개정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그저 웃지요’라고 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건강한 토론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이라며,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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