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0년 만에 발표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년간 각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대폭 늘렸으며, 한국 드라마 등 해외 미디어를 유포하다 적발된 주민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드러났다. OHCHR은 이를 위해 약 300명의 탈북자와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2020년 제정한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주민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미국과의 외교를 중단하고 무기 개발에 집중한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과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식량 부족이 만연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광범위한 강제노동 문제가 규탄됐다. 보고서는 하층 계급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장에 돌격대 형태로 동원되고 있으며, 뇌물을 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OHCHR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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