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북한의 2023년 개정 형법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북한 형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분석했으며, 국내 저명 형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정 연혁과 구성요건을 설명하고,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법적 분석도 담았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 사회에서의 반체제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또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형법에 명시됐던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와 같이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은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를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내 마약 문제에 대응하는 ‘마약범죄방지법’의 구체적 해설도 포함됐다. 특히 한류 확산에 대응해 반사회주의 문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 방향이 형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한은 국가 상징물 보호를 위해 국기·국장 훼손죄를 신설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조항들도 추가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남북 법률 체계의 향후 통합 준비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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