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창립 19주년을 맞아 4월 10일 관악캠퍼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주제로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범수 원장의 개회사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속에 동맹 억제 전략의 약화에 대비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를 주제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맡는다. 이 세션에서는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억제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양안(중국-대만) 전쟁과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따른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를 짚는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와 홍예림 박사는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실험자료를 통해 발표하며, 토론에는 학계와 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의 핵무장과 국내 여론’을 주제로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들어 자체 핵무장의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병력 부족 문제와 결부된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지영 고려대 교수는 미국 내 민주주의 후퇴가 확장억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상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에 있어 국가 위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험결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핵담론의 기반과 전략적 의미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3세션은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을 주제로 김병로 교수의 사회로 열린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와 심규상 박사는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가 민주주의 수준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달리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경석 인천대 교수는 미국 유권자의 인식 변화가 핵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제법상 이행정지 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김양규 국방대 교수는 확장억제에 대한 여론 불신과 함께 첨단 비핵무기 옵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전략과 여론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안보와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시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전략적 자율성 확대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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