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예고에 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경기도특사경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파주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 파주경찰서 등이 참석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려는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방지 대책을 비롯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검토했다. 또한, 집회를 위한 천막 설치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허용 범위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공무원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체계 덕분에 지난 5개월간 파주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과 인접한 대성동과 통일촌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과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시는 조례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의회가 보류 중인 조례안을 빠르게 심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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