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 비주류 입법 시도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 개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대북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15선 의원인 셔먼은 “1953년 휴전협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법안도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며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하원에 처음 당선된 민 의원은 “70년 전 끝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합리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 3명이었던 공동 발의자 수는 33명으로 늘어났으며,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지만 공화당 소속 앤디 빅스(애리조나) 등 3명도 동참했다.
하지만 법안은 지금까지 민주당 내 ‘의회 진보 코커스’(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주변 지지에 그쳐 하원 외교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대북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은 기자회견 장소 뒤편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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