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데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비핵화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NP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각각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며 북핵이 세계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표현은 미국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온 용어로, 향후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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