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하자”는 발언을 두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지지하며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동영 전 장관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역대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통일부와 국가보안법도 정리하자”고 제안하며, 통일이 전제된 상황이 평화적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통일을 후대에 맡기자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동영 전 장관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헌법과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 내부 이상 상황 발생 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