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가 조선인가”…정치학계, 호칭 문제 공개 논의 나선다
한국 정치학계가 북한 호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공식 학술의제로 끌어올린다. 남북 관계와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북한’과 ‘조선’이라는 명칭 사용이 갖는 정치적·법적 의미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정치학회는 오는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별학술회의를 열고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을 둘러싼 인식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개회사를 맡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공식 국호 사용 제언’을 통해 국가 명칭 사용이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권은민 변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의 국내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분단 이후 동서독 사례를 바탕으로 국명 변화와 정치적 함의를 비교 분석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 최슬아 숭실대 교수, 장소영 법무법인 제이엘 대표 변호사, 김주형 국립부경대 교수가 참여해 학계와 법조계 시각을 교차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남북 관계 설정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메시지 관리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을 ‘국가’로 호명하는 문제는 헌법 해석, 대북 정책, 국제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학계 내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정치학회 측은 “호칭 문제는 이념 논쟁을 넘어 현실 정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학술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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