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 삿포로시 기요타구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주요 비판은 조선학교가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일본 내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이를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과 연관 지으며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과의 관계, 차별 해소의 걸림돌
조선학교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 정권과의 직간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조선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제도와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연결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학교가 북한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는 인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시선과 현실적 해결 방안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춰지고 있으나, 이를 단순한 차별로 규정하기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다.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 내 조선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다.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북한과의 정치적 영향 단절: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하고, 북한의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
- 일본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 교육 시스템과의 융화를 모색해야 한다.
- 투명한 재정 운영: 조선학교의 재정 흐름을 명확히 하고, 외부 지원이 북한과의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조선학교 스스로의 변화 필요성
조선학교가 지속적인 차별과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 내에서 정당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정치적 연계를 단절하고, 교육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유지되는 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이러한 연결을 끊고,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이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자, 일본 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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