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전쟁국가’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일본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의 의도로 해석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일본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며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점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 포기와 정규군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자민당도 자위대 명기 및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왔다. 지난 9일 열린 당대회에서도 개헌 조기 실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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