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지난 1월 22일과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당창건 80주년 및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제적 목표를 완수하고 새로운 발전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결의와 과업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각의 2024년 사업 정형 및 2025년 과업 보고
내각총리 박태성은 첫 번째 안건으로 내각의 2024년 사업성과와 2025년 과업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인민경제발전 12대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된 사업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은 압연강재 143%, 석탄 115%, 질소비료 104% 등의 생산 증가를 기록하며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업, 건재공업, 철도운송, 화학공업 등 주요 부문에서 안정적 생산과 공급 체계를 강화했으며, 평양 화성지구 및 검덕지구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2025년 과업과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 완수를 위해 경제 성장과 인민 생활 향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내각은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기간산업의 설비 현대화와 생산 증대, 농업과 수산업의 효율성 제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2024년 국가예산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채택
재정상 리명국은 2024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그는 국가 방위력 강화와 자립경제의 발전을 위해 예산 투자를 집중할 것을 밝히며, 인민 생활과 과학,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 해당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법령 심의 및 채택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이 새롭게 심의·채택됐다. 건재공업법은 질 좋은 건재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바다가양식법은 양식 산업의 발전과 생산 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현실성과 발전성을 갖춘 내용으로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조직 개편 및 사회주의 헌법 수정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각각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항 수정안이 채택됐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부문위원회에 대한 인사 교체와 보선이 이루어졌다.
경제와 민생의 과감한 진군
이번 회의는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며, 북한이 직면한 국제적·국내적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25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경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의 전진을 다짐했다.
북한은 내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5개년 계획의 완수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민생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정책과 결의는 북한의 2025년 경제와 사회 전반의 변화 방향을 예고하며, 향후 성과 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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