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대미 메시지도 발신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은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언급이 아닌 기관 명칭 변경에 그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며 올해 국가예산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태성 내각총리는 헌법 준수를 다짐하는 선서를 통해 내각 대표로서의 책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불참과 대미 메시지 부재, 신중함 드러내
이번 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기와 맞물리며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의 불참으로 관련 언급이 없었다. 헌법 개정 역시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명칭 변경에 국한되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불참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이제 핵무장국 지도자”라고 러브콜을 보냈으나, 북한은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의 구체적 대북정책 방향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국가예산, 국방비 비중 축소…방위력 강화 지속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을 “국가방위력 강화와 자립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3.8% 증가했으나, 국방비 비중은 15.7%로 전년(15.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는 예산 총액 증가로 인해 국방비 총액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고 인민경제 주요 부문에 투자해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간부 참석, 김정은 부재 속 회의 진행
이번 회의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는 대내외적으로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향후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대미·대남 정책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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